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국회 편가르기, 국민의 민생외면 야권연대는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정치권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이끈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지부를 찍겠다며 특별검사와 국정원 개혁 특위를 주장하고, 야권연대를 조성하고 있다. 정말이지 후안무치하고 황당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을 제외시키고 야권전체가 뭉쳐 정부와 맞서겠다고 구상하고 있다. 이런 국회 편가르기식 민생외면 야권연대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선 관련 의혹과 국정원 사건을 끊임없이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3일간 국회를 보이콧한 태도가 진정 ‘민주헌정질서’를 위한 것인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것이 민주당 자신이란 것을 왜 모르는가.
민주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시일이 오늘까지다. 그런데 오늘 의총에서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또 논의한다고 하니 민생경제가 언제까지 뒷방노인 신세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시정연설 전까지 보이콧을 연장하는 방안, △장외투쟁 재개, △특검과 예산안을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내일로 예정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물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까지 모두 보이콧해야한다고 하는 등 국정원 댓글 사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엇 위하여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하고, 정쟁의 소용돌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막연히 민주주의 회복이라 외치며 특검을 주장하고, 이를 예산안과 연계하여 국민을 볼모로 협상을 하려는 얕은 수를 계획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ㅇ 국회선진화법 관련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제출관련 민주당의 반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국정일정 내내 막무가내식으로 정쟁을 일삼고 ‘국회선진화법’을 식물국회화법, 소수폭거법으로 만든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애초에 폭력국회에 대한 반성과 상생의 국회 문화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이법은 야당의 합리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한다. 지금처럼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자신들의 이득을 얻고자 투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이 아니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 없듯, 문제가 있다면 고치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비판을 일삼기 전에 이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숙고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시길 당부드린다.
선진화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작금의 민주당 행태에 대해 민주적 기본 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화법의 수정과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밝힌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러한 의도를 왜곡하지 말고 자기반성 없는 일방적인 비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1.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