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 ․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 연계 관련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무산된 것은 지난 12일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그리고 급기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의 임명동의는 안된다며 ‘연계방침’을 새누리당에 통보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생법안이든, 경제살리기 법안이든, 마음에 안 들면 모두 내팽개치고 국정을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밀려있는 수십개의 민생법안들을 ‘특검안하면 통과 안 시킨다’, ‘특위안하면 통과 안 시킨다’는 식으로 줄곧 연계해서 국민들을 파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문제있는 특정된 법안에 대한 선진화법이다. 법안연계 발목잡기선진화법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예산처리도 계속 외면하겠다며 민주당은 버티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각각 별개의 인사청문회를 또 연계해서 임명동의안 조차 협상하듯 처리하자고 달려들고 있다. 어느 나라 입법부가 장관임명을 물건 가격 흥정하듯 협상으로 하는가.
여당이 한 가지를 들어주면 그 다음 사안도 자기 뜻대로 같이 해달라 떼쓰고, 그것마저도 들어주면 다음 사안은 또 못하겠다고 악쓰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치공세가 너무나 유치하다.
새누리당은 황찬현 후보자에 대해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흠결이 적은 후보자라고 결론지었고, 야당 일부 의원들도 비교적 흠이 적은 후보라고 평가 했지만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연계되는 것은 생 억지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합의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자세로 민주당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도 감사원장이 오랜 시간 공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만큼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 국정을 논의해주실 것을 촉구드린다.
2013. 11.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