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 연계 관련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찬현 감사원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모두의 임명동의는 없다고 한결같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검증과 청문회가 멀쩡히 잘 끝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경과보고 채택을 가지고 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이 국민을 상대로 정치흥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당을 협박하며 정치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을 볼모로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가 부처의 수장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조직의 안정성을 꾀할 생각은 않고 청문회에서 무조건 한명은 떨어뜨려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쟁적 발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다.
민주당은 어제 황 감사원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불발시켰고, 오늘 본회의 표결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황교안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 결의안도 예정하고 있다고 한다. 다 해임시키면 국정은 누가 돌보며, 누가 일을 하는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기관 수장을 마구 뒤흔드는 민주당의 미숙한 정치태도는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기분 내키는 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ㅇ 민주당 국정발목잡기, 예산까지 연계 선포
민주당의 국정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생법안과 처리해야 할 예산까지 그 정쟁의 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내년 예산심사전략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창조경제예산을 삭감하고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을 위한 예산 삭감 등 민생예산을 난도질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에는 성폭력, 가정, 학교, 불량식품의 4대악이 예산 삭감 대상으로 밖에 안보이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예산심사전략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당리당략 정치예산전략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툭하면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핏대 높이더니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삭감하겠다 달려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어이가 없다. 민생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변질시켜 정쟁의 도구 전락시키고 있다.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
ㅇ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 관련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의원 모임 ‘을지로위원회’가 실제로는 ‘갑(甲) 중의 갑’ 노릇을 하고 있다. 그 취지가 무색하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특정 기업을 찾아가 계약서 등 서류를 내놓으라고 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러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미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찾아가 제멋대로 추가 보상이나 양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소송 중인 기업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한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이들의 횡포가 더욱 눈에 띄었다.
을지로위원회의 비위를 건드리면 국정감사장에서 기업에게 불리한 녹취록을 공개해 기업 CEO들이 국감장에 불려가 머리를 조아리도록 했다. 반면 을지로위원회의 마음에 들면 증인명단에서조차 제외됐다. 롯데 임원진과 을지로위원회의 회동 이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명단에서 제외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은 헌법에 의해 엄연히 분리돼 있고,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어느 누구도 사법부 권한과 권능을 준적이 없다.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삼권분립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법과 행정의 영역까지 엿장수 마음대로 식이다.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했다고 하니 ‘갑’중에서도 ‘슈퍼갑’이라 창할만 하다.
어떤 근거로 을지로위원회가 이 같은 초법적 권한을 휘두르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을지로 위원회는 스스로가 또 다른 ‘갑·을’관계를 만들어 도를 넘는 경영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적 비판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3. 1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