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1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종북사제’들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고, 청소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진실을 파악한 후 신중히 언급하라
오늘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본 의원이 지난 24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일부 사제들에 대해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고 한 것을 두고 ‘전체 천주교를 모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과 관련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을 두고 “국민을 하찮게 여기는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자 한다. 먼저 우원식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 답게 먼저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에 최소한의 논리를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NLL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정당화 한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일부 사제들에 국한해 ‘종북구현사제단’에 가깝다고 했고, 대부분의 사제들은 묵묵히 사제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천주교 전체를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악의적인 논리비약이자, 진실호도이다. 우 최고위원은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 박창신 신부의 종북성향 발언에 대한 본인의 입장부터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또 어제 본 의원이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현재 용역계약 중인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관련해 질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 진의야 어떻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감이다. 그러나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한 우원식, 은수미 의원의 주장은 분명하게 바로잡고자 한다. 어제 본 의원의 발언취지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운영위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금년 말 계약이 종료하는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그리고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60세)을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약 30%)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 또한 직접고용시 발생할 수 있는 잦은 파업발생으로 인한 노무관리 문제, 81년 이후 30여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국회 조직 방대화 문제, 기재부와의 예산 비목 조정문제 등 이었다. 결론적으로 청소용역근로자의 직접고용을 201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설관리용역근로자들과 같이 추진해야 형평의 원칙이 유지된다는 것과 기 시행중인 서울시 사례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본 의원의 발언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악질적으로 왜곡했다. 본 의원이 파업을 우려한다는 발언은 노동3권이 보장되기에 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동3권이 없는데 어떻게 파업을 한다는 말인가. 또 이 문제는 현재 용역계약 중인 청소 근로자들을 국회에서 직접 고용하려 하는 것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와도 무관한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을지로 위원회는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민주당 전형의 갈등야기, 본질 왜곡, 진실호도 수법을 펼치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진실을 왜곡하고 선전선동만 일삼기에 앞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기 바란다. 그것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 다운 행동이다.
이 두 사안인 ‘종북 사제’ 문제와 ‘국회 청소용역’ 문제에 대해 공개된 공간에서 우원식 최고위원에게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의원의 발언을 왜곡, 악용한 민주당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본 의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 의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2013. 11.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