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1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정사 50년 전례 없던 준예산, ‘최악의 시나리오’사태는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미 수차례 준예산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준예산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일자리와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양육수당, 실업교육, 복지 등 140조원 가량의 예산집행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10만 여명의 공공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될 것이며, 겨우 새싹을 틔운 경기회복도 재정지출 중단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기초연금 역시 금년 내에 예산 통과가 되지 못하면 약속한 내년7월 기초연금 지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상황은 민생입법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각종 투자계획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물거품이 된다면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 적기를 놓친다면 이는 민생 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의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같은 파국은 민주당이 막을 수 있다.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소수강경세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을 먼저 돌봐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정치와 예산안을 연계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국이 현실화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을 것이다. 정부예산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다. 숫자로 쓴 국정 철학인 만큼 준예산 현실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민주당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
2013. 11.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