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해 예산안 처리 및 법안처리 시급, 민주당은 속히 예결위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어제,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예결위 불참으로 예산안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 민주당의 예산심의 거부가 계속된다면,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의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65만개의 일자리 사업과 23조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17조 상당에 해당하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기초연금, 대학등록금 지원, 난방비 지원, 양육수당, 무상보육, 실업교육 예산 등 취약계층과 서민층부터 당장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의가 늦어질수록,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넘어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가 되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불어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되는 예산세출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의 통과도 시급한 상황이나 아직 일정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새해예산안 심의와 산적해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하루 속히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민생과 정치현안을 분리하는 민정분리의 원칙에 입각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만이 제1야당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모든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8월 말, 검찰청과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수장의 공백이 있었다.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야당과 합의할 것을 설득해왔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 앞에서는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 했고, 하염없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재가’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고 협상하면 가능”할 것처럼,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매사 비판하지만 국정의 공백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늦었지만 국정을 위한 타당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ㅇ “한국사 교과서, 반드시 수정해 교육현장 혼란 방지해야”
지난 11월 29일 교육부는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수정과 보완에 대해, 수정승인 및 수정명령 사항을 발행사에 통보했다. 오늘까지 수정표를 받고 6일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통보는 지난 10월 18일, 총 829건의 수정·보완권고 및 수정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심의결과,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7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총 41건의 수정명령이 내려졌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좌편향 교과서의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거부하고, 철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교학사를 뺀 7종 교과서집필자들의 모임인 ‘한국사교과서집필자협의회’는 내일(4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를 상대로 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제까지 교과서 선정절차를 혼란 속에 방치할 것인지 답답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교과서들의 ‘내용’이다. 금성교과서의 경우, 북한의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서술한 북한학계의 주장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정적제거를 위한 이념적 도구였으며 북한주민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서술하라는 교육부의 수정권고를 거부했고, 현재는 명령조차 거부할 태세이다. 두산동아 역시, 금강산 사업중단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한 행위의 주체를 분명히 명시하라는 수정권고를 거부했다. 이 외에도 좌편향교과서로 지적된 교과서들이 북한을 미화하는 서술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교과서도 아닌 대한민국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거나 북한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과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서 잘못된 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교과서를 두둔하기 위한 것도, 다른 7종 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몰아가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년 3월부터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가 제대로 만들어져,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논란으로,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제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통해 이 논란을 마무리해야 할 때이다. 7종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조속히 수용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수정명령 거부에 대해서는 발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내려, 앞으로 진행될 교과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3. 1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