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및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막말 관련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은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는다고 말하듯, 철없는 소속 초선의원의 몰지각한 발언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인 양승조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선친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식의 ‘귀태’보다 더 어이없는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장하나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의 수준이 얼마나 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케 한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대선 불복성 발언 및 도를 넘는 막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아울러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징계 및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ㅇ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결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지난 6월부터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으로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한다. 이들이 부당하게 지급받거나 유용한 국가보조금은 1700억원에 이르며, 복지 분야 부정 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농수축산·연구개발·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나가는 거의 모든 분야에 부정과 비리가 퍼져 있다고 한다.
또 보조금 비리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데다 공무원들이 결탁한 경우도 적지 않으니 뻔뻔스럽기 그지없고, 정말 눈먼 돈이 따로 없다.
시급히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보조금 비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과 국가보조금이 엉뚱하게 새나가는 구멍을 찾아 단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정부는 보조금 비리·부정에 대한 단속은 물론, 국민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예산 집행 및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다시 같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징계 역시 강화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관련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데 따른 우리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를 환영하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국제 항공질서와 규범에 부합하면서 주변국의 영공을 침해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여 명분과 설득력을 동시에 지니게 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자축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킬 힘이 없는 구역 확대는 무용지물인 만큼 정부는 확대된 방공식별구역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공군력의 보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 방공식별 구역 확대조치가 최근 고조된 동북아 긴장 구조에 기름을 붓는 사태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길 당부드린다.
2013. 12. 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