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도노조 파업 관련
정부와 철도공사가 “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다. 다행히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운행됐지만 새마을, 무궁화호는 평소대비 74%, 화물열차는 평소의 45%만 운행되어 차질에 빚었고, 파업 장기화시 물류운송 대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조의 파업 명분은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와 임금 인상(8.1%) 요구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는 지배구조가 코레일이 41%, 나머지 59%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자금만 참여시키고 부족하면 정부 운영 기금을 투입해서 설립하는 ‘경쟁시스템’ 도입이다. 17조원의 부채와 442%에 달하는 부채비율을 개선하고 안전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될 주체로서 더 이상은 파업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경쟁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과거의 안온함에만 묻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철도노조를 경쟁구도를 피하려는 ‘철밥통’으로 밖에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한때 잠시 논의되었던 ‘민영화’를 핑계되어 지금의 자회사 설립을 방해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지금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특히, 노조지도부는 수많은 노조원들을 추운 거리로 내몰고 또다시 수많은 해고자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작금의 파업사태를 하루 빨리 중단하기를 바란다. 아니라고 판단이 섰을 땐 가는 길도 멈춰 돌리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인다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며, 국민들은 결코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기 바란다.
ㅇ 민주당의원들의 계속되는 문제 발언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장하나의원의 망언에 이어, 양승조 최고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막말 ‘경고’에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낀다. 정치적 공세에도 넘지 말아야 금도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는 초선의 청년비례 대표라 하더라도 지켜야 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다른 초선의원들이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이 연속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망언에도 모자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양승조 최고위원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조차도 저버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저주의 망언을 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계속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과 망언에 겉으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속으로는 박수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닌지 책임태도와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2013. 12.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