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장하나 의원 및 양승조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안 제출 관련
장하나·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하는 국회의원임을 부정하고 정통성을 무시한 처사다. 또한 단순히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표현할 수 없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행위로 징계안 제출이 불가피하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을 선언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대통령 암살’ 발언으로 여야를 다시 대치정국으로 몰아넣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오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징계사유를 말씀드리겠다.
장하나, 양승조 의원은 모두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장하나 의원은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하고 “내년 치러질 6.4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르자”며 대통령의 선친을 모독하는 망언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투표를 한 국민과 백 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하였고,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하여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하는 국회법 제 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민주정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런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하려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으로 막말을 발언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모독하였다는 점은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이므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을 하였다.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또한 국론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하여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하는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양승조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하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대단히 미달된다고 밖에 평가 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장 의원 일 개인의 발언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사사건건 헐뜯으며 대선불복을 부추기는 행위를 해 온 문재인 의원과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소속 의원들의 대선 불복성 발언 및 도를 넘는 막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취해야 할 것이다.
ㅇ 청년비례대표 관련
현재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청년비례대표들은 극단적 언행으로 잇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선거의 흥행만 보고 함량미달을 국회의원으로 앉혀놓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의 청년비례대표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번 장하나 의원의 사태는 나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청년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 정말 맞는 것인가 하는 회의론까지 나오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대학 학생회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청년을 비례대표라며 뽑아 놓고, 그 철없는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청년 대표로 국회에 왔는데 청년 문제가 아닌 자신의 관심 분야나 생각만을 대변하게 되면 청년비례대표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청년 정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청년비례대표에 대한 어설픈 시행으로 국가혼란을 야기했음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깊은 반성을 하실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