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1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에 침묵하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관련
그동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밀양송전탑 문제, 각종 파업 사태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인권 문제에 자신들이 가장 앞장서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같은 폭정과 극악무도한 숙청, 공포 정치에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 장외투쟁을 하는 등 온갖 형태의 정쟁행위를 일삼아 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장성택 처형’과 같은 세계 최악의 반인륜적 행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질지 의문이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더 이상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장성택 처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문재인 의원 관련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권행보에만 매몰되어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치감 떨어지는 대선불복성 발언만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뜬금없이 차기 대권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에 대한 장본인으로서 관련 자초지종에 대해 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자이다. 또 야권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 대선 대패에 자숙하면서 현 정부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할 제1야당의 중진 인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증에 몰려 국정이야 어떻게 흘러가든 모르쇠로 일관하며 ‘반쪽 지지 세력’을 모아 4년 뒤의 차기 대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문 의원의 모습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문 의원은 친노 세력을 주축으로 국민 호도와 갈등조장에만 앞장서지 마시고 민감한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실 것을 촉구 한다.
공공연히 현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기고, 정치감 떨어지는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분명, ‘끝이 시작’이 아니라 ‘시작이 곧 끝’이 되는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ㅇ 예산 관련
지난 10일 시작된 예산소위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법정 시한이 14일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감액심사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겠다 며, 정부의 국민대통합 위원회 운영, 창조경제 구축사업, 새마을운동 등의 공약을 대거 보류 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을 지키라며 눈에 핏대를 세워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공약 예산은 모조리 삭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다.
연초엔 정부조직법으로, 정기국회에서는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더니 이제는 예산과 법률로 국정을 발목을 잡고 있다. 해도 너무한 거대 야당의 횡포라 볼 수 밖에 없다.
‘공약’은 국민의 심판을 받은 약속이다. 야당도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만큼 정부 공약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늑장 처리로 인해 국정 운영에 파행이 빚어진다면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략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예산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제발 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