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1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당선1년
오늘은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복지강화를 내건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여,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선출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 모습 그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원전비리척결, 전직대통령 추징금 환수, 부실공공기관 개혁 등 이전의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어도 마라도 홍도 영공을 포함하는 확대된 KADIZ 설정 등 당당하고 원칙에 기반을 둔 남북 및 동북아 관계를 확립했다. 또한 서민의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저금리 전환 대출 지원(26.3만명)과 제2금융권 연대 보증 폐지, 기업들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게 관련법 또한 상임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비정상적 관행에 대한 제도를 시급히 정상화 시키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행복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 민생을 안정화하여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박근혜 정부는 1년 동안 호시우보의 자세로 한걸음 한걸음 노력해 왔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1년 전과 비교하여 경기지표는 조금씩 개선되어, 저성장 흐름에서 반등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특히, 고용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8%가 오른 65.3%로, 약속했던 고용율 70% 달성을 위해 대내외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진심을 국민들께서 아시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현재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난을 위한 비판과 독설만을 쏟아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아직 정부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공약파기 운운하는 섣부른 정치공세는 조금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민주당은 공약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고 비난 하였던‘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161억7700만원)’예산과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지원 예산(20억)’통과에 적극 협조하여, “애초부터 공약예산 통과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대선 1주년을 맞이하여, 새누리당은 국민의 '소중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2014년은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시작하는 만큼 각종법률을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을 하나씩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다.
ㅇ 제 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오늘은 제 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71건의 법률안과 6건과 비준동의안과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모두 남은 임시회 기간 동안, 그동안 부족했던 법률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야하겠다.
2013. 12. 1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