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2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유엔 북인권 결의 채택 및 북한 인권법 처리 촉구
UN이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를 촉구했다. 장성택의 처형과 그 세력의 숙청 등 북한의 잔혹하고 반민주적인 인권탄압실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악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무지막지한 인명경시와 인권탄압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하루 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해야 하겠다. 과거 서독이 동독정권이 했던 잔악행위를 중앙기록보존소에 보관했듯이, 우리나라도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해 북한사회가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야당은‘인권’이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가 아직도 북한정권을 자극할까 눈치만 살피며 있을 때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상태에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드린다.
ㅇ 부산, 북항대교 붕괴, 근로자 4명 사망과 안전사고 예방
어제 오후, 부산 북항대교와 남항대교를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철골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인부들은 철골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 도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와 함께 20여 ｍ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숨진 근로자들의 명복을 빌겠다. 관계당국은 철골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작업 당시 인부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러한 안전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도 안타깝기 그지 없다. 더불어 감사원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서울역 고가도로는 상판의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져 깨지고 철근이 부식된 상황이라고 한다.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하겠다.
ㅇ 군사이버 댓글 수사 중간발표 관련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계속되는 민주당의 불필요한 의혹 제기는 심히 우려스러우며, 이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개월여 간에 걸쳐 철저한 수사를 해 왔고 심리전단 요원은 물론 지휘 관련자 모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또한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군 검찰과 수사본부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삭제된 게시글을 복원·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편향된 가설을 세워놓고 일방적인 의혹을 확산시키며, 특검을 주장하는 정쟁을 즉각 멈추기를 촉구한다.
ㅇ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형량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나영이 사건,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딸을 가진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재범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전체 아동 성범죄자 중 42%를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있고, 평균 형량도 3.84년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법정 최저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며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루빨리 동 법안을 상정 처리해 아동 청소년이 성폭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2013. 12. 2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