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2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권의 특검법안 공동발의 관련
야권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참 민주당이 웃긴 것 같다.
지난 여야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또 다른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요구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계략이다. 양당 합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 양당 합의를 보란 듯이 훼손한 이 특검법 발의는 정말 ‘대선 불복 특별법’이며, ‘불통’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공소장을 보고 최고라면서 칭송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검찰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면서 또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하는 것, 이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
특검도입에 대한 야권연대는 ‘국민혼란 조장 연대’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결국 무기력한 민주당의 무능을 포장하고,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략적 계획일 뿐이다.
여야가 지금 할일은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야당에 재차 강조 한다. 특검연대 공세를 빌미삼아 또다시 내년 예산과 부수법안 등을 발목잡으려 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타산에서 벗어나서 예산과 국정원개혁특위에 매진해 주기 바라며, 국민이 바라는 국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제고해주시길 바란다.
ㅇ 철도파업 관련
철도 파업이 오늘로 15일째에 들어간다.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비웃으면서 서민의 발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계속했다. 이런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도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말리기는커녕, 도리어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여야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한 만큼, 민주당도 더 이상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것을 그만두고 ‘민생과 국익’이 걸린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제안에 동참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선불복연대’에 이어, ‘불법파업연대’로 국정을 발목 잡는 행태는 이제는 그만둬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 역시 노조탄압으로 비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통해 여론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불법파업의 진상을 정확히 알려, 대국민 이해제고에 노력해주실 것을 정부당국에 당부드린다.
2013. 12. 2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