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민주당이 오늘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과 철도민영화 진행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해명을 하고 정당성을 강조한 사안이다. GPA 개정 협상은 1997년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에서부터 계속돼왔던 것으로서 현 정부 들어서는 그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내용 또한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인 만큼 ‘밀실 처리’등의 주장은 맞지 않다. 협상 타결 전, 그리고 협정문 채택 이후에 정부는 보도자료 배포, 협정문안 공개, 관련 브리핑 등을 통해 타결 사실과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개정 GPA 협정문 국내 비준절차는 2013.5.22 산업부 요청으로 개시되어 외교부를 거쳐 10.10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1.5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 뒤 11.15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이 어떻게‘밀실 처리’인가. 또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법제처가 ‘개정 GPA에는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제처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일각에서는 통상절차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통상절차법은 2012.7.18. 시행당시에 협상이 진행 중이던 통상조약에만 적용된다. 그런데 개정 GPA는 2011.12에 이미 합의되었고 2012.3월에 채택된 개정 GPA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절차법 시행이전에 개정 GPA가 타결된 것이다. 민주당은 무엇을 면밀히 파악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철도 민영화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GPA는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GPA 회원국 응찰자간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최종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철도운영 부문은 개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공발주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만 포함된다. 수서발 KTX 운영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이고, 해외자본의 참여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양허대상에 새로 포함된 것은 지방의 도시철도 부분만이다. 고속철도나 국가안보 및 국방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중소기업 우대 등 예외 조치에 관한 사항 역시 개정 GPA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GPA 개정으로 인해 조달시장에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도입하여 물품과 용역을 값싸게 조달받을 수 있게 되고, 정부예산 절감과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간 8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기회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 우수조달 중소기업의 조달 시 협정 적용의 예외 근거를 두어 우리기업 보호 및 경쟁력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가져오는 이러한 협정에 대해,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는 추측에 의존하여 반대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있지도 않은 철도민영화의 프레임으로 공기업 개혁을 가로막고 불법파업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ㅇ 아베신조 총리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과거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은 그동안 우리정부의 요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직간접적으로 한국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면서도 역사도발과 망언을 계속 해왔다.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의 몰역사적 행보에 대한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장관이 아베정권에 “제발 ‘왜 한국 국민들이 화를 내는지’ 에 대해 생각 좀 하고 진지한 사과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인식을 되짚어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아베총리의 신사참배를 엄중히 항의하는 등, 조치를 즉각 취해주길 촉구한다. 아베 총리의 극우 성향은 한`일, 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도록 만드는 망동이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3. 1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