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철도정책에서 보다 진전된 철도 자회사 설립에 대해 민주당은 협조하고 철도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라!
민주당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참여정부 때와는 다른 정책기조로 정부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며, 노조의 편에서 무조건적인 정부비판만을 일삼아 갈등조정의 정치적 역할은 도외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참여정부는 2003년 6월 28일 철도노조의‘공사 전환을 위한 입법 반대’파업에 대해 파업 첫날, 공권력을 투입․강제 해산시켰던 기억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정부는 노조의 파업시작 전날까지 민영화가 아님을 설득하였고, 이후에도 노조의 파업철회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파업장기화에 따른 국민불편과 산업피해가 확산되고, 강경불법파업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력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운영사 선정방안과 관련 공사와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30여차례 간담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는 단 3차례의 이해 관계자 회의만 거치고 정권출범 후 2개월 만에 ‘공사화’ 결정을 단행했다.
수서발 KTX법인에 대한 철도사업 면허 부여는 ‘참여정부’시절인 2004년 12월에 제정된 ‘철도사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회사에 대해 개방의 범위를 법률로서 축소하는 것은 FTA나 WTO조약의 위배 소지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노조의 불법 요구에 굴복하여 철밥통을 보장하고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는‘입법화’는 옳지 않다.
OECD국가 중 철도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많은 나라들이 OECD 권고와 EU지침에 따라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화물부분의 경쟁을 도입(07년)하고, 국내 여객시장 경쟁도입 등을 진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등을 거치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었으며 오히려 현 정부는 이보다 한 단계 진전된 방법으로써 민영화의 우려도 해소하고 경쟁시스템도 도입한 자회사의 설립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주장을 펴고 방어할 수 있음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강경투쟁노선을 유지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켰으며, 종교시설을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는 도구로 삼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조에 편승하여, 정부가 법과 원칙을 버리고 노조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민주당은 더욱 비겁하다.
민주당은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주장하는 철도노조 주장에 편승하여 정부에서 법과 원칙을 버리고 노조에 굴복할 것을 종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을 고려한 합리적인 태도로 보기 어려운 만큼,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
2013. 1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