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특정교과서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멈추길 바란다.
어제 12월 26일 야당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 승인을 받지 않고 42건을 임의 수정하였기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공격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수정 사항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실을 확인한 후에 고의성 여부 및 사안의 경중을 따져 법령 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이에 대해 ‘후안무치’답변으로 매도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합격을 취소해야한다고 어제 이어 오늘 야당만으로 소집된 교문위에서도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만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검정합격취소 사유를 각호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만약 방대한 분량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많은 단어와 문장 부호 및 사진·삽화 자료 중 띄어쓰기, 문장부호 첨삭 및 오탈자 등의 오류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검정 합격 취소를 한다면,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용 도서 중 상당수가 검정합격 취소될 우려가 있으며,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많은 조치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긴급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당 측에서 ‘교학사가 임의로 자체 수정한 사항’이라고 제시한 북한 정부 수립 관련 서술 등 일부 사항은 이미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임의 수정한 사항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2개 교과서(금성출판사:13건, 미래엔:6건)에서도 발견되었고, 나머지 교과서의 경우에도 임의수정 사항이 있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간과한 채 특정 교과서에 대해서만 “법령에 따른 검정 합격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관과 일치하지 않는 교과서를 ‘찍어내기’ 위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할 뿐이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동안 교학사교과서에 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른 교과서에도 나타난 문제들도 교학사교과서에만 한정잡아 트집잡고 침소봉대 하고, ‘교학사 교과서 채택 저지 운동’까지 하여, ‘특정 교과서 죽이기’가 그 도를 과도하게 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형평성과 비례성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미화하는 좌편향 서술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다수의 교과서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미화하는 서술방식을 취하는 등 편향된 서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역사교과서는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우리 학생들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형평성을 잃은 채 특정교과서만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사실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현장 교사들의 교과서 선정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제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만큼 교육부는 앞으로 남은 교과서 선정과 공급절차에서 더 이상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문제로 지적된 검정절차와 검정체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일선학교의 신중하고 공정한 역사교과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 모두가 은인자중할 것”을 민주당에게 제안드린다.
2013. 12.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