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코레일 자회사의 면허 발급으로 시작된 철도개혁의 새로운 장에 민주당과 철도노조는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어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 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1998년 김대중 정부부터 추진하려다 실패한 철도개혁으로써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환영한다.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6,000억원, 하루이자만 13억원을 물어야 하는 빚덩이 기업이다. 그 동안 국민혈세로 평균 연봉 6,800만원, 5년간 연평균 5.5% 급여 인상, 매년 성과급을 1,000억~3,000억원씩 지급하는 등 신의 직장이었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은 사회적 약자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의 혈세로 철밥통 메워달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하다.
또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를 과거의 민주화 투쟁이라도 되는 양 종교시설과 야당 당사를 옮겨 다니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그간의 죄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파업 노조원 중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엄격하게 가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파렴치한 귀족노조의 불법 파업 세력을 감싸고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철도개혁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ㅇ 민주당은 국가예산을 볼모로 한 협박을 중단하라.
어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정원 개혁 등 정쟁 사안등과 내년 예산안과 연계 운운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민생과 국가의 살림살이 예산을 볼모로 막가파식 협박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제1야당을 포기하는 행태이다. 이는 여당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협박임을 인식하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드린다.
2013. 1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