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예산안 관련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과 예산안을 한 가지로 묶어서 연계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볼모로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한 정책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이용하는 낡은 정치의 답습이다.
어제(27일) 여야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연달아 열었지만 줄줄이 결렬됐다. 이로써 올해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準)예산 편성 사태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30일까지 합의처리가 이행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협박을 일삼을 생각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 세율 적용 구간 하향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들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새해 예산안은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차질을 빚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쌀 목표 가격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6인 협의체’를 열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쌀 목표 가격이 확정 안 되면 예산·법안 심사를 거부한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농림위는 쌀 목표 가격을 정하지 못해 전체 상임위 15개 중 유일하게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못 넘기고 있다.
예산안은 민주당이 협조해야만 처리될 수 있는 국가적 중대사안임은 맞다. 그러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ㅇ 철도노조 간부 민주당사 진입 관련
어제 오후 민주당사로 진입한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과 조합원 등은 오늘도 민주당사에 머물며 신변보호와 함께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민주노총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민주당사를 찾고 있다니 개탄할 노릇이다.
종교계와 정치권을 방패삼아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불법파업을 자행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주장에 대해 여론은 이미 등 돌린지 오래다. 이들에 대한 차가운 여론을 감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당만 함께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꺼내온 철도개혁은 강성노조 앞에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그간 코레일은 17조6천억이라는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평균 6300만원이라는 고액연봉과 함께 연간 2000억원 가량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낱낱이 공개됐다.
그동안 ‘파업하고 떼쓰면 고액연봉과 철밥통을 지킬 수 있다’는 순환공식을 습득한 철도노조는 정부의 전에 없던 강경대응에 여론을 끌어들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지만 여론의 향방은 다르다. 노조의 불법파업과 기득권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종교계에 이어 국회로, 도대체 철도 노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철도노조의 파업열차는 이미 본 궤도를 이탈하고 종착역을 잃은지 오래되었다.
철도노조는 ‘파업하고 떼쓰면 고액연봉과 철밥통을 지킬 수 있다’와 같은 전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릇된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 국민설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3. 1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