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2월 30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29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안을 거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막판 타협을 위해 주말도 반납한 채 밤늦게까지 비공개 접촉을 계속했지만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김한길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위원회 여야 간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민주당식 민주주의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어이없는 처사는 전체 국민보다는 일부 계파의 의견에 치우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강력히 투쟁한다는 것은 민주당 대표로서 격에 맞지 않다. 제발 국민을 위해 타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길 당부드린다.
ㅇ 예산 처리 관련
오늘은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국정원 개혁안과 새해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 날이다.
하지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결과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 버리면서 새해 예산안 역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안팎의 사정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이 때, 제1야당 민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 127석 규모에 걸맞는 처신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민주당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내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국민적 비난과 함께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ㅇ 북한의 ‘남남갈등’조장 관련
북한이 이번 남한의 철도파업 사태에 대해서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 “극악한 인권교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한다. 장성택 처형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 사례’라는 비난을 받아온 북한이 우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적반하장’의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를 “극악한 인권교살자”라며 한국 노동자와 각 계층에 “의로운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라며 어이없는 논리를 일삼고 있다. 이는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치졸한 작태일 뿐이며 황당하다 못해 가관이다. 북한은 즉시 남한에 대한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나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최근 대남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하고, 대내외 매체를 총동원해 심리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의 남남갈등 선동이 더욱 노골화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심리전력은 와해라고 할 정도로 약화된 상황이다. 관련 기관장들은 국회에 불려다니며, 야당의원들의 요구로 인해 기관 기밀사항인 심리전 조직과 인력, 기능과 전술까지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출신 9명이 성명을 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과 관련,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정국 혼란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기능축소 법제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정권에 관계없이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쓴 소리를 해 준 그들의 의견에 경청해야 한다.
민주당은 남한이 지금부터라도 북의 남남갈등 증폭 전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리전 능력을 보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중산증 감소 관련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규모가 지난 1990년 74.4%에서 2010년 67.3%로 줄어든데 반해 같은 기간 저소득층 규모는 7.3%에서 12.2%로 4.9%포인트, 고소득층 규모도 18.2%에서 20.4%로 2.2%포인트 늘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국민 스스로 미래를 낙관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근본 해법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사교육비와 주거 비용이 가계에 심각한 부담인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부동산 대책이 절박하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중산층 인식이 확산돼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도 지속 가능하다.
정부당국은 박근혜 정부 1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방향에 실질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중산층 인식이 더 옅어진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획기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
2013. 12. 30.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