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월 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해 벽두에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가 2014년에는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오늘 2014년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가 편법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새해 벽두부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2014년 첫 날부터 민주당의 고질병이 도진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최재천 간사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예산안 처리 후 문제를 제기 했다. 그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예산안 처리과정의 파트너였던 김광림 새누리당 간사에 대한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광림 간사가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등의 사업비 1,457억원 등 1,700억원 챙겼다”는 허위 사실까지 폭로했다. 대한민국 전체의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예산 중 안동지역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예결위 간사로서 혼자 챙긴 것처럼 허위발언을 한 것이다. 정청래 의원의 ‘바뀐 애 방 빼’등 과거 허위, 막말 발언은 ‘국회 공인’수준이라 대응할 가치도 없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예결위에서 지난 12월 24일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호남의 동광주-광산IC 고속도로확장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 날짜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던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경북지역)을 해당 상임위에 동의 요청했으나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의 동의과정에서 민주당의 모 위원장은 5건의 별도 예산을 ‘딜’ 하자고 제시하여 왔고 이를 받을 수 없어 철회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경환원내대표의 지역구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선 사업 예산으로 50억을 증액한 것이었다. 즉,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예산 심의 과정 속에서 훨씬 많은 쪽지 예산을 요구했음을 우리 새누리당은 잘 알고 있다. 새해에는 민주당의 이러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 고질병이 사라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2014. 1. 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