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월 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관련
잠시 뒤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먼저 발표한 뒤 이어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라고 한다.
오늘 회견은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열리는 만큼,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국민과 함께’하는 집권 2년차의 국정운영을 잘 전달해주시리라 기대한다.
경제활성화와 안보, 정상화 및 개혁이 중심이 될 2014년 국정운영의 시작이, 정부당국의 발빠른 대처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ㅇ 안철수 의원 ‘새정추’관련
어제 새정추위원장에 윤여준 전 장관을 추가 영입했다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심지어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 하는 ‘새 정치’가 ‘new 정치’인지 ‘bird 정치’인지 비아냥대는 목소리도 있다.
이제라도 안철수 의원은 뜬구름 잡는 공허한 얘기가 아닌, 실천이 담보된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새인물을 국민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ㅇ 민주당의 남북국회회담 및 개헌특위 제안 관련
어제 전병헌 원내대표가 남북국회회담과 개헌특위를 제안했다. 급변하고 있는 북한 상황과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제안인지 의문이다.
남북국회 회담의 취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샌각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북한의 상황에서 섣부른 회담제의는 자칫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헌특위 역시, 당장 지방선거를 치를 룰을 결정할 시간도 빠듯한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이슈를 불쑥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 2년차 박근혜정부의 힘을 빼기 위한 꼼수 전략이 아닌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현안들을 먼저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뜬금없는 ‘개헌’을 이야기 하기 전에 북한인권법과 이석기 의원 제명 등에 관한 현안에 대하여 먼저 확실히 매듭짓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일본 관방장관 망언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의 입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경계해야 할 한국·중국의 반일 접근’이라는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는 등의 억지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정부 및 일본 유력일간지의 무모한 도발적 주장과 독불장군식 망언이 계속될수록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일본 정부의 초조감이 반영된 발언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과 개헌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고 미국도 대중국 포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본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때 한미동맹으로 묶여 있는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우리정부 역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심사숙고하여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2014. 1. 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