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이 주장하면 ‘의료선진화’,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 영리화’?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을 소위 ‘영리화’로 규정짓고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당내에 만들었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의료영리화’와 같은 왜곡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프레임 정치’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철도파업에 이어 ‘민영화’라는 잘못된 단어로 국민을 선동하는 질 낮은 정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원조였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김대중 정부시절이다. 의료를 산업으로 보고, 외국 병원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정부가 바로 노무현 정부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그리고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던 현 김용익 의원이 영리화를 추진했던 당사자들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내용에 따르면 현 정부안이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영리화도 아닐뿐더러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것과는 달리 오히려 민주당 주장과는 다르게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상태임을 지적해 드리고 싶다.
일례로 현재 정부안은 영리 자회사 허용도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 하지만, 2006년도 참여정부 보고서에서는 자회사도 아닌 의료법인 모회사가 다양한 수익사업,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격의료 제도의 시행,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도 참여정부 안에 이미 포함되어있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현재 정부안보다 더 의료산업화, 영리화 시도를 했으면서 현 정부에서 공공성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활성화 하자는데에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면 ‘의료선진화’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영리화’인가.
더군다나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언급한 참여정부의 고위직에서 의료산업화, 영리화를 부르짖었던 분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고 불과 10여년도 안되어 입장을 180도 바꾸어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분야는 우수인력과 자원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다. 제 밥그릇 챙기겠다고, 자신들의 정책도 뒤집어가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국민들만 더욱 힘들어질 뿐이다.
정부의 입장은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어도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제도의 개선의 의지가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잘못된 영리화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의료수가조정(인상)을 포함한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국건위)를 설치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욱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ㅇ 대통령 새해 첫 해외 정상외교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부터 7박9일간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한다.
인도는 거대 내수시장이 있고, IT와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경제협력 강화의 성과가 매우 기대되는 분야이다.
대통령의 이번 스위스 국빈방문은 1963년 양국 수교 이후 처음있는 일로, 세일즈와 창조경제 협력의 알찬 성과를 다지는 초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보여준 세일즈 외교성과에 박수드리며 이번에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2014. 1.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