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 예산 확보 관련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이하 손가위)’는 지난 11월 20일, 제2차 성과보고회를 통해 총 68건의 검토과제 중 49건(해결완료 25건, 해결가능 24건)을 해결하고, 11건의 입법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손가위 과제 중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결과, 손가위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총 13개 사업에 예산 4,964억 3,9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7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새누리당과 ‘손가위’위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손가위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소 상생, 여성기업인과 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11개 손가위 추진법안의 2월 임시국회 조속 처리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ㅇ 동해병기,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 통과 관련
미(美)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가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미 일본 대사관이 대형로펌까지 내세워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전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폈음에도 소위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로써 향후 주 상/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성과는 현지 교민들이 주 의원들을 찾아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민간 외교 덕분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버지니아주를 신호탄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2017년 IHO(국제수로기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범국민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도 우리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노력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ㅇ 북한인권법 관련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 권력 장악 이후 장성택 등 정치 반대파에 대한 참혹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고, 케네스 배 등 타국인에 대한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가 없음은 당연하다.
새누리당은 이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고, 주장하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역시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이 논의와 처리의 적기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는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해서도 안 되는 국제적 중대 사안인 만큼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여 순수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 찾기를 위해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의 참상을 알면서도 9년째 방치되고 있는 이 북한인권법의 처리에 대해 ‘종북공세’라는 등의 정쟁을 유발하는 언급을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린다.
2014. 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