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부터 22일까지 인도와 스위스를 국빈 방문하고 다보스포럼(WEF)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첫 해외 방문국인 인도는 12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과 야심찬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업 주도의 경제구조와 정보통신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증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스위스는 매년 1개 나라 정상만 국빈으로 초청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1963년 수교 이후 처음 국빈 방문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밀기계, 나노, 바이오 등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스위스에서 중소기업 경제체계를 둘러보며 국제적 협력기반 다질 예정이다. 22일에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투자홍보에 나서 세일즈외교와 창조경제 협력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세일즈외교와 상대국을 배려하는 노력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상대국에도 깊은 인상과 감동을 남기고 있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화두로 경제를 내세운 박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도 해외경제 협력 확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성원드리는 바이다.
ㅇ 일본 정부의 계속되는 교과서 도발
일본 정부가 어제 14일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악화일로에 놓인 한`일 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임이 명백한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후세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총칼보다 더한 도발적 행태이다. 한쪽에선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교과서 집필 기준을 변경하는 하는 일본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일본정부는 독도를 둘러싼 해묵은 영유권 주장이 대한민국과의 갈등만 심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 전 세계가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해설서 변경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영유권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드린다.
ㅇ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재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재판과 관련하여, 지하 혁명조직(RO)의 비밀 회합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에는 이석기 의원의 육성이 녹취록에 확인되었고, 이 의원은 북한의 3월 5일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두둔하고, 북한 정권을 받드는 적나라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은 RO가 전쟁에 대비해 ▲연대조직 결성하고 ▲대중선동하고, ▲미군기지 및 기간 시설 정보 수집에 대한 지침을 전달 받았으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방부에 군사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한 사실도 이러한 지침과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은 여전히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으로, 모든 수당과 활동비를 국고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게 제출되어 있는 자격심사안과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시급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사법당국도 엄중한 책임감으로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해야겠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도 국민들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14. 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