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월 1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가지고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민주당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 민영화’라고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혼란시킨데 이어 정부의 의료정책을 ‘의료 민영화’라고 호도하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도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고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환경을 만드는 제도의 개선이다.
오히려 2006년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부대사업목적의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넘어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원격진료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같은 내용도 이미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10년도 안되어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을 의료영리화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6년에는 민주당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한 것인가? 자신들이 하면‘의료선진화’ 고 남이 하면 ‘의료영리화’ 인가? 민주당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정쟁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의료선진화 위원회의 핵심으로 참가하셨던 분이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당시 의료선진화 위원회의에 대해 묻자 동문서답으로 일관할 뿐 의료법인 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는다. 2006년에 발표한 내용이 의료영리화인가? 아닌가?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운운하기 전에 이 질문에 먼저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14. 1. 1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