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1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인정보 유출 관련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에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정조사’ 실시를 고집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무슨 일만 터지면 국정조사, 특검을 하자고 달려드는데, 입법권이 없는 특위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정무위를 ‘종이호랑이’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겠다.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해결은 단계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금융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주민번호 확인을 제일 많이 대충대충 한다고 하는 언론기사에서 볼 수 있듯 정부의 이 방침이 얼마나 큰 실효성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새누리당은 이미 금융감독원에 속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요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파동에 대한 후속대책 차원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중점법안으로 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의 주요한 두 가지 기능인 △금융사 건전성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이 상충돼 같은 기구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관으로 이 법안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민주당 등 야권도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이 ‘중점처리법안’이라고 발표하니 태도가 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중점처리법안’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통과 못시키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무조건 반대라고 주장한다. 정말이지 청개구리 정당, 시비걸기 정당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이번사태에 대한 수습을 정말 절실하게 원하신다면 새누리당의 중점처리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 그리고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역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드린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행보가 말로만 국민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이산가족 상봉 관련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공식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각 응답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이산가족 재회를 불과 나흘 앞두고 갑자기 상봉을 연기한 것과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다른 사안과 결단코 연계시켜도 안 될 것이다.
정부 역시 북한의 과거와 같은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이산가족들이 또 다시 상처입지 않도록 상봉 행사가 실제로 성사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ㅇ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것은 아베의 본색을 드러낸 교과서에 대한 노골적 정치개입이다. 이는 일본의 ‘제2의 영토침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은 이번 아베정부에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그리고 NHK회장의 위안부 망언 등 끊임없이 한일관계를 회복불능의 사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외교적인 관례나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하는 망언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본의 망언과 도발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 역시 강력한 대응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1.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