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1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이 임기 11개월 차인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감꽃 피는데 곶감 언제 먹느냐고 안달하는 격’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이 50%가량 파기되거나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낮은 지지도를 올려 보려는 다급한 심정이야 이해는 가지만 출범한지 만 1년도 안 된 정부의 공약평가를 하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내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 공약이행을 시비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감꽃 피는데 곶감 언제 먹느냐고 안달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에 대해 ‘박근혜 표 예산’ 운운하며 무조건 삭감과 트집 잡기를 해 놓고 이제는 공약이행을 탓하고 있다.
이는 발목잡기를 하면서 빨리 뛰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탓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약속파기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의 집권시절에는 오리가 물 집어 먹듯 태연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거의 모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민주당이 아직 1년도 안된 정부에게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생트집 잡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하더라도 저급하고 못된 행태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도이전을 필두로 개헌, 철의 실크로드 완성, 동북아 철도 공사 완성, 7% 성장, 세계 1등 기술 100개 육성, 농어촌 예산 10% 확보, 북한 대량 살상 무기 포기, 비무장 지대 평화 지대화, 고령자 일자리 50만개 창출, 전체 노인 대상 의철·보철 사업 실시,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등 수 많은 공약을 했지만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키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농가부채 탕감, 내각제 개헌, 기초연금제 도입, 국민 소득 5만 달러 세계 5강 진입, 국민 1인당 주치의 제도 실시, 지방 행정 2단계 축소, 교육 재정률 6% 확충, 자치 경찰제 도입, 인재 지역 할당제 등 수 없이 많은 대국민 공약을 파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수립 후 최초로 공약 가계부를 만들고 인수위 시절에 이미 공약 법제화를 해 국회에 제출하고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임기 내에는 약속한 공약 모두를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 25일부터 평가하고 따져 물어야 도리이다. 임기 60개월 중 11개월 지난 지금 공약 파기 운운하는 것은 한 시간 동안 시험 보는데 12분도 안 지나서 답안지 걷어 채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조급증이고 시험을 망치게 하려는 심술일 뿐이다.
민주당은 공약파기 운운에 앞서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법제화와 정책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 1.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