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인정보 유출사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이 심각하며 국민 분노와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신용불신’이 계속 될 경우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피해구제 방식,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사태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불어 유일호 정책수석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당정협의를 거쳐 강력한 재발방지와 금융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도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습관적인 인책론과 국정조사특위 등 정쟁만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위조지폐’와 같은 ‘신용위폐’가 시중에 풀린 것과 같은 심각한 사안이다. 검찰과 금융당국도 국민 신용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상세내역을 재점검하고, 유통되는 정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진상을 제대로 밝혀 국민 불안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ㅇ AI 피해 더 커지지 않게 ‘총력방어’ 펼쳐야겠습니다.
AI 피해 대상이 야생 철새와 사육 오리에서 닭으로 확산되어 오염이 확인됐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전국 농장이 수십 곳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관계당국은 더욱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춰 민족의 대이동이 AI대란으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불안감에 휩쓸려 해당 농가나 업계가 실의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책과 국민들의 협조도 절실하다. 일반적인 부주의와 무신경이 피해규모를 확대 시킨다는 점을 명심하고 기본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2003년 첫 발병이후, 연례적 행사처럼 발병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만큼 중장기대책도 모색해야겠다. 해당정부부처와 각 지자체 그리고 민·관이 유기적이면서 기민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AI 방역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2014. 1.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