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월 29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개특위 연장이 새누리당의 시간끌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이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합의된 사안에 대해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정개특위의 연장은 특위의 마무리와 입법조치를 하기위한 정상적 절차이다. 그동안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고,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헌법에 보장된 평등원칙, 정치적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소지와 함께 지방토호의 발호와 여성과 소수자의 정치입문 기회 차단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크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만을 퍼부어 왔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을 포함, 모두 3,900여명이 넘는 지역일꾼을 뽑게 되는데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경우 국민들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합의를 시급히 도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정개 특위의 활동시한을 예비후보자등록일인 2월 15일까지로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명확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활동시한연장을 2월말까지로 못을 박는 등 오히려 민주당이 시간을 끌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었다.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프레임에 갇혀 국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의 손익계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 정당정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 투명한 공천을 위한 상향식 공천이나 국민경선을 통해 현재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공천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렵고 힘들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쇄신과 대의민주주의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겠다.
ㅇ 이산가족 상봉 관련
2월 17일~22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현재까지 북한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협의하고도 북측이 답변을 지연시키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산가족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산가족상봉은 시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인 만큼 북측의 조속한 답을 기대한다. 60년 넘게 부모자식의 생사조차 모른 채 이산의 한을 품은 이산가족들은 엄동설한의 상봉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계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군사적 사안으로 따지지 말고 인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겠다. 인도주의와 무관한 일로 또 다시 이산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겠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의 44.7%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 지금 생존자는 7만1천480명뿐이며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자이다. 지금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불과 몇 백 명이 만나는 소규모 상봉행사만으로는 언제 가족을 만날지 기약이 없다. 더 이상 생존해 있는 가족을 못 만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정례적인 만남과 이산가족 상봉 가족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산가족들은 전쟁과 분단으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육과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설 연휴에도 노심초사 혈육상봉을 열망하고 있을 이산가족들의 수십년 한을 풀어주는 것은 남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져야할 무한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ㅇ 따뜻하고 넉넉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된다. 모처럼 한복을 입었다. 우리 옷을 입는 것이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다.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러 기자님들께 인사드리러 왔다.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또 다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민족 고유의 설날이 있어 한 해에 두 번이나 새롭게 새해를 다짐할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내일부터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 떨어져 있던 가족, 친지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아울러 명절 때가 되면 더욱더 쓸쓸해지는 불우한 이웃도 챙기고 보살펴주는 넉넉한 배려의 시간도 가졌으면 한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혹은 국방과 치안 등 곳곳의 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도 전한다.
지금 AI 방역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계당국은 민족 대이동에 따른 사람과 차량에 의한 확산이 확실히 차단될 수 있도록 철저한 소독과 방역시스템의 가동을 당부 드린다. 국민들께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겠지만 AI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설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했던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그리고 북한인권법과 원자력안전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연휴기간에 비를 제외하고 폭설이나 한파예보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귀성길이 고생스러울 수도 있지만 모두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귀성을 기원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2014. 1. 29.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