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입법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28일까지 26일간 제 322회 임시회가 시작된다.새누리당은 지난해 말, 일자리 확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법 등 관련법의 입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법 등과 관련된 민생현안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모든 어르신께 일괄지급 한다면, 막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만큼 세밀한 입법화에 노력하겠다.
또한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정권의 잔혹하고 반민주적인 인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한정권의 인명경시와 인권탄압을 막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해야 한다. 북한정권을 자극할까 눈치를 살피며, 기존의 ‘퍼주기식’ 대응으로는 결코 북한정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사상최악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늘 여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모든 사태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진상규명, 피해구제 방지 대책 마련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또한 국민들이 우려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미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박근혜 정권 2년차인 올해 첫 임시회, 새누리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한분 한분을 돌아볼 것이며, 더욱더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ㅇ 아베 총리의 독도영유권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검토는 편협하고 옹졸한 외교활동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ICJ) 단독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독도관련 동영상을 배포하고, 12월에는 독도분쟁을 전담하는 영토담당 대신이라는 직을 신설하고, 올해에는 일본 외무장관이 국회연설에서 독도의 일본영유권을 주장하고, 중·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한․일 관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베정권의 노골적인 독도침탈 언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이웃국가들의 적대감만 부추기는, 일본 정부의 우경화는 동아시아 선린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줄 것이며,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한다면 국제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저지를 위해 주미일본 대사관은 대형로펌과 계약을 맺고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 관계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서한까지 보낸 일본정부의 편협하고 옹졸한 외교활동을 국제사회는 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막된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기획전이 열리지 못하도록 조직위에 압력을 가한 것도 만천하에 알려졌다.
역사의 기만과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으며 이러한 외교활동은 국제적 망신만 당할 뿐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의 선행이 없이는 한․일 관계의 미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일본 측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궤변’이기는 하지만 교묘한 논리로 포장해 국제무대에서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되 냉정하면서도 더욱 치밀한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ㅇ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설날 아침 여수시 신덕마을 일대에 유출된 기름으로 지역민들과 국민들의 심려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여수는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로 수개월동안 방제작업과 수년 동안 오염피해로 고통을 겪은 곳으로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고회사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태해결 및 피해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형유조선이 연관된 기름 유출은 한순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겠다.
또한 관계당국도 피해 지역의 방제 작업을 신속히 실시하고 동시에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사후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며, 모든 안전대책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14. 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