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3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민주당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해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인하율이 고작 0%에 머물고 있어 ‘등록금 폭탄’으로 휘청거리는 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먼저 ‘등록금 천만원 시대’, ‘등록금 폭탄’을 만들어낸 주역이 누구인지 밝히고자 한다.
과거 DJ정부 시절,2001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7.4%였고,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최고 10.3%까지 인상된바 있다. 당시 물가 인상율의 몇 배에 이르는 인상률이었다. 2006년 물가인상률이 고작 2.2%에 불과했지만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그 4.5배인 9.9%에 달한 때도 있었다. ‘등록금 천만원시대’,‘등록금 폭탄’이 되도록 방치했던 주역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는 것부터 반성해야겠다.
2012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5.4%, 사립대는 –3.9%이고, 2013년은 –0.03%, -0.45%였다. 새누리당은 올해 2014년도에는 지난해 제출된 예산안에 1,500억원을 증액하여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하여 소득 2분위까지는 반값 등록금보다 더 지원이 강력한 100%지원을 하게 되며 소득하위 3분위까지는 75%, 소득하위 4분위까지는 55%, 소득하위 5분위 35%, 6분위 25%, 7~8분위 15%로 지원하게 되어있다.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 놓은 폭탄을 현 정부가 천천히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려고 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고 반성부터 해야겠다.
2014. 2. 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