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석기 재판 결과
내란음모·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 절차만 남겨두었다. 기소된 지 4개월 만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익을 우선해야 할 현직 국회의원이 오히려 국가전복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없애고, 사회주의를 위한 선동과 폭동을 통한 내란음모를 일으킨 초유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현명하고 엄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오늘 통진당 김재연 의원이 MBC 시선집중에 출연하여 장성택 처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가치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김재연 의원의 행태가 통진당 해산 이유와 근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ㅇ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의를 북한이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설전에 계획했던 실무접촉이 늦어졌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60년 이상 생이별을 하고 살아온 가족, 친척들을,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이다. 또다시 미루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ㅇ 신흥국 금융 불안 관련
신흥국 금융 불안 여파로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의 불안은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점차 나아지는 내수시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불안요인을 치밀히 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 불안이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올해 경제 운용 계획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금융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도 관련 상임위에서 불안 요인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ㅇ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현장의 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민주당의 교학사 역사교과서 죽이기는 과도하며 즉각 멈추어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민주당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동안 8종의 모든 역사교과서에서 많은 오류와 그에 대한 수정이 있었고, 독도 관련 서술 내용도 교학사 교과서만이 아니라 다른 7종의 교과서에서 책당 1~2건의 독도 관련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곧바로 수정 지시를 내린 것이다.
금성출판사의 독도 관련 서술에서 “마치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이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교육부는 분석했으며, 비상교육 교과서의 독도 서술에 관련해서도 "일본은 러·일 전쟁 중 독도를 일방적·불법적으로 편입한 것을 근거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서술은 마치 일본 측의 주장이 사실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교학사 교과서만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논란을 야기시기고 사건을 침소봉대 하고 있다.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가 매도 될 수는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자중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고,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도 일선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 선택권 행사와 민주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민주당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나오자 일부역사학계와 일부 언론과 함께 ‘검정취소’와 ‘불채택’을 목표로 집중공격 하였고, 형평성을 잃은 채 사실왜곡으로 앞장서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일선 학교를 압박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당위성․시대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성공과 북한의 실패를 적시한 교과서를 민주당은 우편향으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점이 많았던 역사교과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겠다.
2014. 2. 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