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관련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판 전 청장에게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엄폐할 의도, 수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면 공표사실에 대한 검사의 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오히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일치되고 상호모순이 없는 진술을 하고 이 진술은 객관적 자료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며 야권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선공약 상황을 왜곡하지 말라!
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오늘 대정부 질의 중에서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파기를 주장하며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였다.
현재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204건의 법안 중 약 40%인 79건은 통과되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어느 정권도 공약법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한 바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실천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대선공약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단지 공약의 일정이 일부 조정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더 이상 박근혜 정권 출범 1년의 성과를 폄하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왜곡과 선동을 멈추어야겠다.
더불어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오늘 열렸던 여‧야‧정 협의체에서 회기내 2월 20일까지 논의를 완료하여 기초연금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한 점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처럼 공약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차분하게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건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다.
ㅇ 독도영유권을 초등교과서에도 추진하려는 아베 내각의 시도는 즉각 멈추어야 한다.
아베 내각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고교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도록 하는 교육을 사실상 의무화한데 이어 초등학교에도 이를 적용하려는 아베내각의 파렴치하고 몰염치한 시도는 즉각 멈추어야 한다.
아베 내각이 앞뒤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망령된 말과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식민주의에 맞선 독립운동가이며 중국에서도 존경받는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가 하면, 위안부 문제도 세계 각국에 존재한 것이라는 망언을 일삼으며,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의 유서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견해는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ㅇ 소치 올림픽 개막
현지 시간으로 내일, 소치 올림픽이 개막된다.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하며 결과에 상관없이 그 동안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수들과 관계자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선수단들이 이미 협박 편지를 받았고, 어제는 오스트리아 선수단이 선수 2명을 납치하겠다는 발신자 불명의 협박 편지를 받고 밤새 불안에 떨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는 우리 선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상 없다”는 주최 측의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선수단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
2014. 2.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