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판결 관련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어제 1심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즉각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다. 사법부마저 마음대로 하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을 때는 검찰 예찬론을 펴더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제대로 된 증거제시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말도 안된다며 특검을 하자고 덤벼드는 모습이다.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면 훌륭하다 예찬하고, 마음에 안들면 특검을 외치는 것은 제1야당의 공개적인 사법부 압력일 뿐이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민주당은 사건을 직시해라.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외면할 것인가. 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올때까지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인가.
이 사건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또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선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에게 그 만큼 고심이 따랐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왜 모르는가. 민주당은 더 이상 터무니없는 여론호도나 특검 등의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앞으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재판에 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은 재판역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ㅇ 윤진숙 장관 경질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윤장관의 전격 경질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용단을 내린 것이라는 평가다.
윤진숙 장관이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보여준 언행은 장관이 가져야 할 진중함과 거리가 멀었다. 밖에 비치는 발언과 태도, 이미지 관리에 실패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망이 컸으리라 짐작한다. 대통령은 앞서 “공직자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유감”이라며 “재발할 시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였고, 때문에 이번 경질은 불가피했다는 여론이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실수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경질을 계기로, 정부 부처 각료들은 더욱 비장한 결의로 심기일전하여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야당은 이번 일을 기회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추가적인 낙마공세로 정쟁을 이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드린다.
2014. 2.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