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사법부 협박 관련
민주당이 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선고를 두고 도 넘은 사법부 총공세를 하고 있다.
지난 한해 내내 대선불복 화풀이로 국회를 마구 파행으로 내몰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쥐락펴락하려고 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마저 무죄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등, 3권분립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용판 전 경찰서장은 죄가 있다고 보여져 기소되었고, 합당한 조사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반민주주의적 사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슈퍼갑의 행태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계민주헌정사상 유례없는 특판(특별판사)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인 만큼, 특검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민주당의 작태에 새정치를 주장하는 안철수 신당이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이 말하는 새정치가 겨우 삼권분립의 부정이라니 어이가 없다. 안 의원은 ‘간보기 정치’는 그만두시고 새정치의 구체적 방안 먼저 국민 앞에 밝히시길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감금을 주도한 야당 의원 4인의 검찰소환 불응은 법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 특권누리기의 극치를 보여준다.
민주당은 입으로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범죄혐의가 있어 검찰에서 4번씩이나 소환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은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무섭게 지켜보고 있음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에 소환된 민주당 의원 4인은 검찰소환에 즉각 응하시길 촉구한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현재 18일로 잠정합의 된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아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고 반민주주의 행태를 접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초연금법과 북한인권법 등의 산적한 현안처리에 집중하시길 강력히 당부드린다.
ㅇ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플랜 발표 관련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플랜’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될 새정치 기본구상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닌 골격만 포함될 것으로 핵심인 구체적 정치개혁안은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에도 구체적인 정치개혁안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다면,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야말로 ‘간보기 정치’일 뿐이다.
국민들은 사골 울궈 먹듯 언급하는 ‘새정치’라는 단어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철수신당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다.
안철수 의원은 얼마 전 “낡은 세력들이 기존정치를 혁신하려는 새정치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다“고 했지만 오히려 안의원이 국민들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들은 실체 없이 뜬구름 잡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기존 정치권의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틈새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새정치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안 의원 측이 ‘낚시정치’, ‘간보기 정치’에 빠져들수록, 국민은 더욱 냉정해질 것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2014. 2.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