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1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국민 의료부담경감을 위한 ‘정부의료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왜곡하고 선동하지 말라
정부는 오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4인실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부담 경감과 간병서비스는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없어지며, 대학병원의 경우 ’15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현행 50%-> 70%이상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특히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질환에 적용한 것은 환자부담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당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수준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크게 복지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료정책을 처음에는 의료 민영화라고 하며, 괴담을 인용하고 공포감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의료영리화라고 선동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료정책”의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행태는 즉각 멈추어야겠다. 더 이상 국민들은 정치적 선동에 속지 않음을 깨달아야겠다.
ㅇ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 플랜” 새로운 것이 없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새정치 플랜”을 발표했다.
알맹이는 텅 비어있고, 겉만 그럴듯한 열매만을 내보였다. 강령도 없고, 정책도 불분명한 신당에 대한 국민 기대를 또다시 무너뜨렸다.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주적인 시장경제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인간의 행복추구와 존엄성 유지,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고민”은 없고, 듣기 좋은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만 있다.
현재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을 두 배로 올리고, 중부담 중지원 증세를 추진하고,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달콤한 열매를 갖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도대체 안철수 신당의 본 모습은 무엇이고, 언제 보여줄 것인가. 기존 정당 인사들과 현재 인사들을 빼내 이삭줍기하는 건 ‘정치 불신’과 ‘철새 정치’를 조장하는 구태 정치임을 명심하셔야겠다.
ㅇ 동해안 폭설
강원도 동해안 폭설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한파주의보까지 발효되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관계당국은 피해 확산 방지와 제설 복구에 온 힘을 쏟아야겠다. 마을 고립, 눈길교통 사고, 시설물 붕괴 등 지역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4. 2. 1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