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12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관련
안철수 의원은 2012년 9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낡은 정치 구도를 깨겠다”고 했다. 그리고 작년 4월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서면서는 “새정치를 실현하는 대장정에 나섰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또 작년 12월에는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가면서 핵심키워드로 ‘새정치’라는 말을 가장 앞세웠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하겠다고 나선지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애매모호’ 뿐이다. 안의원이 하려고 하는 새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적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체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철수 신당의 새정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드린다.
어제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가 ‘새정치 기본구상’을 공개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우려했던 바대로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엔 매우 모자른 자리였다는 평가다.
‘정의’와 ‘평화’, ‘통합’, ‘희망’, ‘개혁’ 등 좋은 단어들의 나열이었을 뿐, 국민들은 실체 없이 뜬구름 잡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간 자신이 주장한 핵심, ‘새정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새정추가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출마시킬 정당이라면, 하루빨리 ‘새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무대’에서 당당하게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계속되는 ‘간보기 정치’는 구태정치의 답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ㅇ 민주당의 국정발목 잡기 관련
김용판 전 경찰서장의 무죄판결로 인한 거대야당 민주당의 국정발목 잡기 시도가 여전히 도를 지나치고 있다.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틈만 나면 ‘특검 공세’와 ‘해임 공세’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을 막고 있다.
김용판 전 경찰서장은 죄가 있다고 보여져 기소되었고, 합당한 조사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반민주주의적 사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슈퍼갑의 행태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정모욕이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다.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월20일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하면 그만! 기자회견으로 법원판결 비난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못된 버릇? 외국에선 법정모욕죄 적용할지도 모를 일. 대법원이 엄중 경고해야합니다. 검찰의 상소남용 폐단이 심각한 차제에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합니다.”
당시 문재인 의원은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정면 비난했다. 또한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의 태도를 두고 ‘못된 버릇’이라고 일갈하면서 비판한바 있다.
문재인 의원의 이 트위터 글을 이번 일에 비추어 보면 민주당의 작태는 어떻게 설명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인가?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고 반민주주의 행태를 접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1야당이 정략적인 해임공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을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안철수 신당으로부터 발목을 잡힐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구태의연한 해임공세를 즉각 거두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이상화 선수 금메달 관련
드디어 소치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달됐다. 어제 이상화 선수가 아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고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선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늘 아침, 전 국민은 소치의 승전보로 모두 기분 좋은 출발을 했을 것이라 예상한다. 매우 기쁘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출전한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선수단이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2014. 2. 12.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