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13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 고위급 회담 관련
북한이 어제(12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연계시키며 예정된 군사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은 줄곧 관영매체와 조평통 등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주장해 왔고, 우리 정부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의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한 요구이기에 정부의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여지를 나타낸 만큼 정부의 예의주시와 긴장이 더욱 필요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
앞서 예상은 했지만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보는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안과 군사적 사안을 연계하는 북한 측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북한 역시 예정된 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차근차근 신뢰를 쌓아 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남북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회담이 또 열릴지 조차 의문인 만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돌발변수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돌발에도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첫 대북 접촉으로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반도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ㅇ 日, 무라야마 전 총리 관련
무라야마 전 일본총리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아베총리라 하더라도 무라야마 담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담화를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까지 했는데, 이는 지극히 온당한 얘기다. 이를 계승하지 않고 극단적 우경화로 몰고 가는 아베 총리는 깊이 경청하고 반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형언할 수 없는 잘못으로 망언하는 일본 정치인들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직도 위안부에 대한 우리정부의 문제 제기를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역대 일본 총리들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해 온 만큼, 유독 아베총리만 ‘독불장군식’행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4. 2. 13.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