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1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은 논거로 삼을 수 없는 발언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여 새누리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재 사무처장의 발언은 헌법 47조 1항에 대한 부분으로 선거 전체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단순 답변이다. 전혀 논거로 삼을 수 없는 발언을 왜곡하여 퍼트리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히 왜곡하는 행위이다. 지난 12월 26일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은 기초선거정당공천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2003년 위헌 판결에 대해, “기초의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 심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판단을 안 했지만, 표방금지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위헌이 된다. 헌법적으로 그렇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송인준 전 재판관은 당시 헌재판결의 주심 재판관이다. 위헌판결에 대해 직접적 판결을 한 주심재판관의 발언은 무시하고, 당시 헌재에 없었고, 판결과 전혀 무관한 현재, 사무처장의 원론적 발언만을 인용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다. 민주당은 정당의 기초공천을 배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헌소지와 여러 부작용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ㅇ 이산가족 상봉 진행 합의
오늘 열린 남북고위급 2차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성과없이 끝난 1차 협상에 실망하고 있을 ‘이산가족’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것이며 환영한다. 북한은 더 이상 ‘이산가족의 혈육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도 이번 접촉을 계기로 대화의 격을 높이는 동시에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4. 2. 1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