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1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댓글 특검 촉구’ 거리 홍보전 관련
민주당은 어제(16일) ‘김용판 무죄 판결 규탄 및 특검 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 거리홍보전’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국정원 개혁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이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는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함이나 그 명분은 너무나 약하고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특검 논의가 국회 내에서 지지부진하자 이번엔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펼치며 여론을 돌려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울며 떼쓰는 유아기적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2013년 한해 내내 국기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로 장외투쟁이다, 원내 투쟁이다 하여 국정을 파행으로 몰았던 것도 모자라 해가 바뀐 지금도 거리에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자칫 미련해 보이기까지 한다.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선거법 수사 당시 검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부르며 검찰수사에 대한 극찬을 했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7인의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며 국민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런 민주당이 판결이 자신들이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와 다르다고 판결 규탄 거리 홍보전까지 하는 것은 대선불복에 이은 판결 불복이다.
김용판 전 경찰서장은 죄가 있다고 보여져 기소되었고, 합당한 조사에 의해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에 반민주주의적 사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작태는 국민과 헌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미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이다.
지금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위기 모면용 정쟁 카드로, 스스로 조용히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가장 덜 창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ㅇ 부산 기름유출 사고 관련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산 앞바다에서 또 다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앞바다 사고 이후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일어난 해상 기름유출 사고다. 이번 부산 앞바다에서 유류공급선과 충돌한 화물선의 연료탱크에서 유출된 기름의 양은 237㎘로, 전남 여수 앞바다 사고의 그것(원유 164㎘)보다 더 많은 양이다.
주민들의 피해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부산해경의 초동 대처로 기름이 해안을 덮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방제가 과제로 남은 만큼 관련 당국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여수 우이산호 사고가 도선사의 과실, 업체의 허위 축소보고, 해경의 늑장대응 등이 겹친 ‘인재’로 가닥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 사고 역시 항만당국의 부실한 해상급유 시스템이 주범이 됐다고 하니 이것 역시 ‘인재’임이 틀림없다. 해양관리당국의 안일한 행정과 안전불감증이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해상 기름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미비한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의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 이후 각종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뒤로도 해상 기름유출 사고가 거듭 일어난 것은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허술함을 말해준다.
이번 사고는 항만당국의 부실한 해상급유 시스템이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처럼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류공급선 운항ㆍ급유 중단 강제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도 문제다. 풍랑주의보 발령시 250t급 이하 선박은 운항이 금지되지만 그보다 큰 선박에 대해선 강제 규정이 없다. 또한 유류공급선 업체들의 출항을 막거나 급유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는 바다 기름유출 근본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사후 오염방제 대책 백 개를 세우기보다 사전 사고방지 대책 한 개를 제대로 세우는 게 낫다.
정부는 관련당국의 대책마련에도 이와 같은 기름유출사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부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상에서 선박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빈번해지는 만큼 선박운항의 안전성 강화을 위한 근본적, 종합적 대책 수립에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지역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새누리당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말씀드린다.
ㅇ 이집트 무장테러 사건 관련
어제 이집트 현지에서 관광버스를 겨냥한 무장테러로 한국인 3분을 포함, 4인이 사망하고 13인이 부상당한 큰 사고가 있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민간인 관광객들에 대한 무장 테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당국은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또한 국가별 테러위험도가 치안 상황, 지리적 특성, 자연 재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돌발변수를 감안한 재외국민 안전 강화대책을 꼼꼼하게 재점검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4. 2. 1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