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18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학부모와 학생 사교육부담 덜어줄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교문위 통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학교 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이며,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012년 통계기준으로 19조원 규모이다. 이러한 사교육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선행학습을 받기 위한 것인데,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 학생들에게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무력화와 불신의 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인한 선행학습의 조장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 통과가 되면,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진행, 학교 수업시간의 공정한 경쟁, 나아가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입시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겠다. 또한 담당 교육부에서는 관련 시행령을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없도록 법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린다.
2014. 2. 1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