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정 협의체가 20일인 어제까지 기초연금법 제정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를 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도출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여야정 협의체는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법 합의안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7월 시행에서는 굉장히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아주 심각하다. 여야정 협의체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합의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ㅇ 남북이산가족 상봉 시작
지난 2010년 10월 이후, 3년 4개월만에 재개된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어제부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애타게 만남을 기다린 이산가족을 지켜본 국민들도 함께 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 중 생존자는 7만1,480명이다. 이중 90대가 11.1%인 7,950명, 80대는 41.7%인 2만9,819명, 70대가 28.7%인 2만477명이다. 모두 고령인 만큼 정례화가 시급하며, 화상상봉, 서신교환 등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정부와 북한당국은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인도주의 관점에서 상봉행사를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ㅇ 김연아 은메달 축하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마지막 무대를 보기 위해, 오늘 새벽, 많은 국민들께서 잠을 설치셨을 것이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인들이 지켜본 가운데 김연아 선수는 실수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심판판정과 결과가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 동안 온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김연아 선수에게 감사하고, 금보다 더 빛나는 은메달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제 현지시각으로 23일이 되면 소치동계올림픽이 모두 끝나게 된다. 메달 성적과 관계없이 그동안 땀과 눈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모든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체육계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어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특히, 다가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더욱 선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ㅇ일본의 고노담화 재검토와 미국 동해/다케시마 병기 확산 심히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법무성 자료인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기록'을 발견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 조사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망언을 일삼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많은 여성들이 심신의 자유를 침해받고 명예와 존엄을 짓밟힌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정 검토의 이유로 든 것은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과 관련해 고노 담화를 아예 폐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일본은 스스로 역사의 잘못을 직시하고, 고노 담화를 계승해야 하며, 이를 국내외에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미국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미 의회조사국인 CRS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삽입된 한반도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동해)’로 표기됐지만, 동시에 독도도 ‘독도/다케시마’로 병기 표기됐다.
이 보고서는 미 행정부의 정책입안과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독도 표기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기 위한 모종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지, 더욱 세심한 외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14. 2.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