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월 2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이 기초선거 공천제 문제를 ‘보여주기 정치 쇼’와 ‘대통령 흠집내기’ 용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면 더 큰 패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고질병인 ‘퍼포먼스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툭하면 국회를 벗어나 운동권 학생들처럼 장외로 나가던 민주당이 오늘은 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보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행촉구 호소문을 낭독하고 전달했다고 한다.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난해 11월 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지금껏 심도 있게 논의해 온 사안으로 협의 주체인 민주당 특위위원들이 협의의 장인 국회를 뛰쳐나가 ‘보여주기 정치 쇼’를 펼친 것이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시 기초단체장 공천폐지가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기는 하나 위헌소지가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약이라 할지라도 위헌을 저지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천제 유지 입장을 결정했다.
또한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공직 진출 기회가 크게 줄어들고, 무능력자·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지방 토호·범죄 전력자들의 난립으로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이 봉쇄돼 지방자치 후퇴와 폐단이 증가될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기초선거 공천제 유지 문제는 결정의 주체인 여야가, 논의의 장인 국회에서 헌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일을 대통령을 향해 공약파기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책임회피요. 스스로 의회 정치를 무시하는 행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정신적 지주처럼 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90년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부활시킬 때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당의 참여가 필수다”, “정당공천 배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 고 말한 것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밝히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방자치제의 미래를 걱정했던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공천제 문제를 갖고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행동하는 경조부박(輕佻浮薄)의 행태부터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조급증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여 흠집 내고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더 큰 패패를 초래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4. 2. 21.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 태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