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24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소치 동계 올림픽 폐막에 부쳐
오늘 새벽 폐막식을 끝으로 17일 간의 소치 동계올림픽이 마감되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다인 71명의 선수가 출전했고,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종합 13위를 기록했다. 메달이 주는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간 땀을 흘려 노력했던 과정들과 건전한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우리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각본 없는 드라마로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 감동을 선사했던 우리 선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제 다음 개최지인 평창의 이석래 평창군수가 올림픽 대회기를 전달받았다.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또다시 17일간의 열연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아시아에선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개최국이고 세계 8번째로 동계와 하계올림픽을 치루는 나라가 될 것이다.
대회를 치루기 위해 많은 준비와 비용도 필요하지만 메달 획득에 모든 것을 걸어서도, 애써 준비한 많은 시설물이 애물단지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보다 철저한 준비로 국민모두에게 사랑받고 우리나라 동계스포츠를 더욱 향상시키고 국민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소치올림픽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ㅇ 여야정 협의체 불발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특히, 당초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나,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최고인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미래세대에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울 수도 없는 일이다.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수령을 손꼽아 기다릴 어르신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드린다.
더불어 장애인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등 당초 처리에 약속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이다.
ㅇ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지난 22일 시마네현의 9번째 ‘독도’관련 행사가 있었다. 아베 정부는 2년째 정부 인사를 참여시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장서고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포함해 일본의 각종 문헌과 사료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 불법 편입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과거사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일본이 계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과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한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특히, 진심이 없는 ‘대화’를 요구하는 일본 지도자를 신뢰할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직시하길 바란다.
ㅇ 새누리당 방송통신위원, 허원제 전 의원 추천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허원제 전 의원을 추천하였다.
허원제 전 의원은, 신문사와 방송사 등 언론계에서 약 30년간 근무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으로서 관련 법안 및 정책 개발에 진력해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따라서, 향후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는 창조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방송·통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 적임자로 판단하여 추천하였다.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3월 25일부터 3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2014. 2. 24.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