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25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 관련
어제 기초연급도입을 위한 여야정협의에 이어 양당 원내대표협상이 결렬됐다. 2월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초 국민께 약속한 기초연금의 7월 지급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최소 4개월 이상이 걸리며, 또 실제 신청을 받고 자산조사 후 급여지급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2014년 2월 기초연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7월 지급은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고, 관련하여 연기할만한 타당한 이유도 없이 민주당이 지연작전을 펴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당장 10만원이 아쉬운 노인에 대한 지급을 미루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7월부터 빈곤에 처한 노인부터 20만원을 드리는 기초연금안에 합의하고 추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임을 당부드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어르신들의 생계보장을 할 수 있는 핵심 민생법안입을 명심해야 한다. 정략을 위한 거래용 카드가 아니다.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민주당의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다. 국민연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재원이 줄어드는 일 역시 없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며, 오히려 소득하위 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 하에서는 빈곤에 처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사실 이 법안은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노인빈곤해소를 위해 심사숙고해 만들어진 안이다.
200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당시 대표가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하고 이어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노무현정부의 유시민 장관이 재정소요가 많다는 핑계로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다
현재 노인 빈곤율이 48%까지 갔는데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입법안이 통과됐으면 노인 빈곤률은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심각해졌는데 지금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고 지나친다면 이것은 역사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4일 남았다.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내놓은 최종안인 만큼 민주당이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어르신들의 생계에 대해 진정성을 자기고 있다면 2월 기초연금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생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월 국회가 또다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선잡기용 꼼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
2014. 2. 25.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