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오늘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차 첫 날이자, 어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를 경제에 두고 경제 살리기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야당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생산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공은 공대로 이어가되, 과가 있다면 재검토하여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이 내용을 알기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겠다.
새누리당도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국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ㅇ 기초연금을 “조삼모사”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현재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기초연금의 도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될 경우 당장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미래세대의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방안은 시급한 현세대 노인의 빈곤은 완화하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적어 빈곤에 시달리는 현세대 노인에게는 최대한 혜택을 드리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사람이 오래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세대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아야할 분은 받지 못하고, 고급차와 주택을 보유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부적절한 상황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기초연금 개정안이 확정되어야, 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주와 계약을 위해서 사전공고, 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해야 하는 법정소요 기간만도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 되고 있는 등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빈곤노인의 시급함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부담은 아랑곳 하지 않고 무작정 지급액의 인상과 국민연금연계 반대만 주장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며, 기초연금 개정안에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당초 7월부터 어르신들께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늘부터 법사위를 개회하지 않겠다고 예고하며,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정치공세로 법사위를 무책임하게 중단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음을 아셔야겠다.
2월 임시국회가 3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민생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월 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ㅇ 뉴욕, 홀로코스트 박물관 위안부 상설전시관 개설예정
미국 뉴욕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현지 한인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상설전시관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첫 상설전시관이 들어서면 미국내 홀로코스트박물관에도 위안부전시관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인 아픔과 실상을 전 세계에 더욱 상세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베 정부의 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다.
아베 총리는 고노담화 수정을 목표로 본질을 흐리는 트집잡기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일 중의원 회의에서 ‘고노담화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방장관의 발언 이후 어제는 산케이신문을 통해 고노담화가 문제가 많다는 전제를 깐 유도 질문을 하여, 응답자의 58.6%가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당시 문서는 전부 소각됐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검증할 방법이 없음에도 이를 일부러 거론해 고노담화 전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비겁한 행태이다.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 49호 등을 비롯하여,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중언은 수없이 많이 있다.
‘고노담화는 근거가 없다’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헛되고 공허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허언과 망언을 중단해야겠다.
2014. 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강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