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26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법사위 보이콧 관련
‘특검 추천위’ 설치를 놓고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지고 있어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크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또다시 법사위 보이콧을 하며,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이 끊길 위기이지만 관련 영유아 보육지원법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가까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놓은 주택임대보호법도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전히 2월 국회 처리 대기 목록에 올라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뜬금없는 정치공세로 법사위를 무책임하게 보이콧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보이콧’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30여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엔 민생 법안들도 적지 않은 만큼 민생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월 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선 안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보이콧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법안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질 것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기선잡기용 꼼수를 버리고,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생관련 법안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ㅇ 김상곤 경기 교육감 관련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최근 행보는 ‘교육’의 순수성을 잃은 ‘정치 교육감’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기도의 교육의 장으로서 정치판을 넘나드는 행태를 이어가는 것은 반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의 가치까지 무색하게 만든다.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취지도 민망하다.
정치 교육감으로 변질된 김상곤 교육감은 아이들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육감직을 사퇴하고 하루 속히 입장을 정리해서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감의 ‘갈지자 처신’도 답답하지만 김 교육감의 행보에 일희일비 하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신당 간의 볼썽사나운 행태가 더욱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치졸한 밥그릇싸움을 하면서 특정인물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행태는 전형적인 구태다. 민주당은 ‘혁신’,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4. 2. 26.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