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27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법사위 관련
작년 2013년 연말, 국회는 새해 예산을 해를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법사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몽니’ 때문이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억지부리면서 여야의 ‘예산안 연내 처리’ 계획은 물거품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검찰 개혁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른 상임위의 만장일치 법안도 심사를 중단 한다고 하고 있다. 정략 때문에 수백 개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기초연금, 부동산대책, 단말기 유통법 등 민생경제 핵심 법안도 민주당의 몽니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상임위 법안들을 틀어쥐고 앉아서 자기 철학이라는 억지 논리에 사로잡혀 국정을 발목잡고 늘어지는 자리인가.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법률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애국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모두 730여건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엔 민생 법안들도 적지 않은 만큼 민생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월 국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선 안 된다.
어르신들을 위한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민주당이 막무가내 주장만 하면서 기초연금의 7월 시행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회동 관련
오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고 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그동안 “야권과 연대할 생각이 없다”, “독자후보로 갈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낮아도 메시지가 있는 인물로 독자후보를 내겠다” 등, 야권연대를 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민주당과 논의하겠다는 것은 결국 실질적인 야권연대를 하겠다는 ‘정치적 수작’을 드러낸 것이다.
얕은 눈속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안철수 위원장의 꼼수는 더 이상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드린다.
또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는 전면 보이콧 해놓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논의를 하겠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두 분의 만남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김한길 대표에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거나 민주당이 이에 응하는 액션이 취해진다면 이것은 분명 지난 총선의 ‘묻지마 연대’와 다를 바 없으며,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불신을 초래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
기초선거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안철수 위원장측과 공천과 무공천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고 오락가락하는 민주당과의 접촉은 구태정치의 답습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4. 2. 2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