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월 2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관련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4월 국회로 넘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표를 겨냥, 세금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혜 대상과 연금액을 무턱대고 늘리는 ‘포퓰리즘적 발상’을 보이는 전략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제발 당리당략과 정략적 발상을 버리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국민은 기초연금법 등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이 얼마나 통과될 수 있을지 국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협조를 기다릴 것이다. 설사 오늘 기초연금법을 거대야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해도, ‘민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챙겨나갈 각오임을 강조드린다.
ㅇ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어제 오후 강원도 깃대령 기지에서 스커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이산가족 상봉기간에도 방사포를 발사했고, 지난 월요일(24일) 밤부터 화요일(25일) 새벽까지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 침범하도록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관계를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는 모습이다.
그간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임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조성된 남북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에 틀림없으며 의도적 도발임이 명백하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상봉 이후 모처럼 조성된 신뢰국면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정부 및 군 당국 역시 김정욱 선교사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비상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먼저 대비하고 난 뒤 차분히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의 선의에 절대 선의로 호응하지 않음을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음을 각별히 경계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
2014. 2. 2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