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3월 7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법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 3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3월에 가동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어제(6일)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기초연금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다.
빈곤과 장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모두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보안과 협의를 해왔는가.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완벽한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정답은 없다. 결국 재정상황과 여건이 허락하는 조건 속에서 최선의 방책을 찾는 것이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말로만 복지를 외치며 정작 법안을 발목잡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는 배고파 우는 아이에게 고기사주겠다고 말로만 이야기 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장 고기를 못사주겠으면 밥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기초연금법은 3월 10일까지 처리해야 실무적으로 올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비협조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조차 기초연금과 함께 정쟁거리로 묶어둔 민주당이 어떻게 떳떳하게 새 정치를 외칠 수 있는지 신기하기까지 하다.
‘새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안철수 의원의 포장지에 쌓여 통합신당을 꿈꾸는 민주당은 말로만 ‘새정치’와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자식’된 입장에서 ‘복지3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ㅇ 북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관련
어제 북한은 이산 상봉 정례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남한의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를 거부했다. 한마디로 유감이다. 북한은 아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면서도 곧, 고위급 접촉을 갖자는 속내를 내비쳤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이산가족의 기대는 또 물거품이 됐다. 아직 상봉을 하지 못한 이산가족들은 ‘나도 혈육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거절은 이들의 가슴에 다시한번 상처를 주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담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고, 동시에 적십자 채널보다 급을 높인 고위급 접촉을 유도했다. 남한 정부와의 ‘통 큰 거래’를 해보겠다는 계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이산가족 상봉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인도·반인륜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그간 북한과의 과거 접촉에서 경험했 듯, 우리는 북한의 셈법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과거 남북관계 접촉방식의 동굴에서 과감히 벗어나,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틀’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남한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4. 3. 7.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홍 지 만